세계 석학, 저작권 공정이용 성과·역할 논한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 버클리 로스쿨 파멜라 새뮤얼슨와 일본 와세다대학교 법학학술원 우에노 다츠히로 교수 등 세계 석학들이 저작권 공정이용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함께 27일 세계 석학들이 참여하는 ‘2022 서울 저작권 포럼’을 온라인으로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포럼)의 주제는 ‘문화의 공정한 향유와 공정이용 제도: 성과와 과제’다.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이한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물 이용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상황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의 일환이다. 이를 테면 유명 가수의 노래와 안무 일부를 따라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플랫폼에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요건이 없는 경우 공정이용 제도를 활용해 법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운영해 온 미국 전문가 4명을 비롯해 유럽과 일본 등의 석학들이 우리 전문가와 함께 주제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먼저 디지털 저작권법 및 공정이용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 버클리 로스쿨 파멜라 새뮤얼슨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일호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 데이비스 로스쿨 미라 순다라 라잔 교수, 이탈리아 피사대학교 로스쿨 카타리나 스강가 교수가 각각 한국과 미국, 유럽의 공정이용 제도 및 저작권 제한 규정의 운영 경과와 과제를 소개한다.

이어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알리 스턴버그(Ali Sternberg) 부회장이 ‘미국 내 공정이용 판결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네이버뮤직 임승범 부장이 ‘한국 산업계가 바라보는 공정이용 제도의 성과와 기대’를 주제로 발표해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가 산업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미국 뉴욕대학교 로스쿨 바튼 비비(Barton Beebe) 교수와 일본 와세다대학교 법학학술원 우에노 다츠히로(上野達弘) 교수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이용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각 주제 발표가 끝나면 서울고등법원 이규홍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현 변호사가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온라인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서울 저작권 포럼’은 2008년부터 매년 저작권 현안을 공유해 세계 동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국제 저작권 행사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 영화, 웹툰 등 창작물을 향유하는 방식이 기술 변화와 함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도입한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가 문화 향유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고 앞으로 펼쳐나갈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