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개헌론…與 “이달말 단일안 제시할 것”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포스트 탄핵’ 국면서 정가의 메가톤급 이슈로 개헌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조기대선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개헌을 고리로 정계개편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개헌에 반대하며 야권선 주춤하는 모양새다. 그 사이 새누리당은 ‘개헌론 띄우기’ 전면에 나섰다.

새누리당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위원회’(개헌추진위)는 이달 말까지 권력구조 개편(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4년 중임제) 등 개헌과 관련한 ‘단일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개헌추진위 대표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는 13일 지금까지 제안된 개헌안, 이를테면 강창희·김형오 전 국회의장, 법학 정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화문화아카데미 등이 제시한 안을 종합해서 검토하고 15일 국가전략포럼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말 개헌추진위의 단일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1월부터 대야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개헌이라는 의제선점을 통해 야권과의 협상테이블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추진위에는 김무성 전 대표·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강석호·권성동·정종섭 의원 등 계파를 초월한 40여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 전 대표 등 비박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9일 탄핵안에 찬성하기로 결의한 뒤 곧바로 개헌모임에 참석하면서 개헌 추진의 의지를 내비쳤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주초에라도 즉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3당 원내대표가 만나야 한다”며 “이제는 5년 대통령 단임제 폐해와 폐단을 극복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걸림돌이다. 최고 지도자를 꿈꾸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야권에선 김부겸 민주당 의원·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등이 개헌론자다. 그러나 대권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새누리당과 달리 개헌논의에서 한발 물러난 분위기가 역력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해 12일 3당 원내대표간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발언은 아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원내대표 회동을 내일 하기로 했다”면서 “1월부터 가동될 특위들, 개헌 특위 논의도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했기 때문에 개헌특위는 구성될 것”이라면서도 “개헌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이어 “9일 탄핵안이 가결되니까 문자가 3000여통이 왔다. 그 중 10%는 ‘개헌하지 마라, 개헌 소리하면 죽인다’고 하더라”고 전하며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