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배경을 두고 “검찰의 수장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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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6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자 제청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일선의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 법무부 차관을 하는 등 수사와 행정에 두루 밝은 분”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다양한 관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 화두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우리 국민과 정치권 등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데, 그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의 정치적 중립성은 ‘탈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중립성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 말씀드릴 계기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어도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중 현안 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김 후보자가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입장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아마 규모 있는 인사로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기존의 인사 기준보다는 훨씬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1기를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중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말을 아꼈다. 그는 “수사 기관끼리의 문제”라며 “수사권 범위 등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