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정상외교 자평…"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기반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 외교성과와 관련해, 정부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5년간 정상외교 후속조치 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이래 정상외교는 총 141회로 집계됐다. 이중 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것은 56개국, 외국에서 방한한 것은 56개국이다. 화상 정상회담·회의는 29회였다.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개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펼쳤다고 밝혔다.

또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중동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국제연합(UN)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백신 협력과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성과로서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프라·방산·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했다는 점을 꼽았다.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차관급 면담 기회를 마련해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운영사업 수주를 성공하고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폴란드와 바르샤바 신공항사업 참여에 대한 인프라 협력 논의를 지속해 수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외교를 계기로 방산협력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 방산수출액이 2016년 25억 6000만달러에서 2020년 72억 5000만달러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천궁2 체계 수출 규모는 35억달러로 단일 무기 기준 역대 최대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정상외교를 계기로 미국과 호주 등과의 협력을 긴밀하게 논의하기도 했다.

P4G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 2030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UN제출, 글로벌 메탄서약 가입 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으로, 코백스 기여도 확대와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는 것은 보건·백신 협력으로 꼽혔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달 탐사 협력을 위한 아르테미스 약정 및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등 한미 우주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한미 연구전담기관 간 6G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제개발협력(ODA) 기여 확대 △세계 속의 한류 확산 △국제교육 협력을 통한 한국어 교육 보급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확대 등을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