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산업부·공정위 인수위 파견…재정·에너지 등 정책 구상(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종성 김상윤 기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기획재정부 국·과장급 파견 인사가 정해졌다.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재정 건전성 등 재정 정책 현안이 몰린 만큼 관련 분야 이해도가 높은 기재부 내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파견 인사를 확정하면서 인수위 구성이 마무리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21일자로 국장급에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행시 36회), 김동일 대변인(행시 37회), 김병환 경제정책국장(행시 37회)을 파견키로 결정했다.

과장급에는 김명규 전 종합정책과장, 오정윤 공공혁신과장, 정형 조세법령운용과장이 인수위 근무를 하게 된다.

김완섭 국장, 김명규 국장, 오정윤 과장은 기획조정분과에서 근무하고 김동일 국장, 김병환 국장, 정형 과장은 경제1분과에서 일하게 된다.

현재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경제1분과 간사는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각각 맡고 있다. 추 의원은 행시 25회 출신으로 기재부 1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행시 29호인 최 총장 역시 기재부 1차관을 역임했다.

이번에 파견되는 기재부 직원들은 예산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인사들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김 국장은 기재부에서 노동환경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재정성과심의관 등을 지낸 예산 전문가로 지난해부터 예산총괄국장을 맡고 있다.

1년 넘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 국장도 예산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을 지낸 예산통이다. 오정윤 과장은 재정성과평가과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50조원 규모 손실보상 등 재정 지출 공약을 제시한 동시에 재정건전성 또한 강조하고 있어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분야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추경호·최상목 간사가 기획·정책라인으로 분류되는 만큼 예산 전문가들인 기재부 직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될 전망이다.

기획·정책라인 인사들도 중용됐다. 김병환 국장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 거시경제 요직을 거쳤으며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분석관, 미주개발은행(IDB) 선임스페셜리스트 등을 맡은 경제 정책 전문가다.

김명규 과장 역시 산업경제과장, 자금시장과장 등을 지낸 기획·정책 라인으로 분류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현관 앞 전경. (사진=기재부)

정형 과장은 산업관세과장 등을 맡은 세제실 라인이다. 지난해 기재부가 60조원 규모 세수 추계 오류를 내는 등 세제 분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번 파견 인사를 보면 조세 분야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세제 정책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등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산업부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 등 2명을 인수위에 파견한다. 이들은 에너지와 산업 등을 담당하는 경제 2분과에 합류할 예정이다.

주 실장은 산업·무역·에너지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신인 지식경제부에서 구미협력과장, 지식서비스과장, 에너지기술팀장, 자동차조선과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중국 상무관,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강 과장은 행시 42회로 산업부에서 통상정책총괄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기요금 실무를 다루는 전력산업정책과장을 맡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인수위원들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이 인수위 경제1분과로 파견한다고 전했다. 구 과장은 행시 49회로 공정위에서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지주회사과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 지식산업감시과장을 맡고 있다. 정책 사건 등을 두루 경험해 공정위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인물이다.

경제부처 각 공무원 파견 인사가 속속 확정되면서 인수위 구성과 정책 구상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 부처에서는 파견 인사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