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개인정보 유출규모 대폭 증가…80%는 '해킹·악성코드 탓'[2024 국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청·일선 학교·대학병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건수와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주민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와 병명, 진료결과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례도 다수였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관련 기관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육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615만 5000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건수·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55회에 걸쳐 4만 1000여건을 기록했지만 2022년에는 30회에 걸쳐 15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전년 대비 36.7배나 증가했다. 2023년에는 104회 유출사고가 발생해 2021년에 비해 2배 증가했고 유출규모는 406만 4000여건으로 98배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66회에 걸쳐 5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171회(67.1%)에 걸쳐 전체 유출규모의 절반(50.8%)인 312만 5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고와 규모가 가장 컸다. 각 대학교와 대학병원들이 69회(27%)에 걸쳐 299만 1000여건(48.6%), 교육부와 산하기관들에서 15회(5.9%)에 3만 8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경위별로는 ‘개인정보취급 담당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191회로 전체 유출사고(254회)의 74.9%를 차지했지만, 유출규모 면에서는 11만 4000여건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반면,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의 12.2%인 31회에 불과했지만, 유출규모 면에서 전체의 79.6%인 489만 7000여건으로 유출피해가 가장 컸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명의도용’은 26회(10.2%)에 걸쳐 87만 3000건(14.2%) 정도였다.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분류되는 1000건 이상 유출사고도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6회였지만 2023년에는 13회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8월까지 10회의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책임부서인 교육부에서도 공문을 보내면서 1만 1000여명의 교원들의 소속과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함께 오발송하는 유출사고도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각급 교육기관에는 학생과 교원 및 학부모의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뿐만 아니라 성적이나 병원의 진료기록 같은 민감정보들이 많이 보관·관리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각종 디지털 범죄에 활용되거나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2021~2024.8) 교육기관 개인정보 유출 현황 및 교육기관 개인정보 유출경위별 현황. (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