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선택제 ‘1년 더’..곽노현 “사회적 토론 필요”(종합)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올해 서울의 중3 학생이 후기 일반계 고교로 진학할 때 기존 고교선택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며 전국 교육감과 교육 당국, 정당, 시민단체가 모여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고교선택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고교선택제를 폐지하고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거나, 일부 보완한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당초 계획이 미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 이전으로 회귀하는 형태의 A안과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B안을 놓고 1차 모의 배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두 가지 방안 모두 학생이나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안의 경우 중부 학교군의 학급당 평균 인원이 42명을 초과하는 과밀 학급 문제가 발생했다. B안은 1단계 배정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 선호 학교 인근의 학생이 정원 초과로 다른 학교군으로 전출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0학년도부터 도입된 현행 고교선택제는 1단계에서 학생이 서울 전지역의 2개 학교와 거주지 학군에서 2개교를 각각 선택하고, 단계별로 정원의 20%와 40%를 추첨으로 배정한다. 3단계에서 거주지 등을 고려해 나머지 40%의 학생을 강제 배정한다.

지난해 이같은 방식으로 입학 예정자의 87%가 지원 학교에 배정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나타났다.

구효중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새로운 방안으로 배정이 가능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모의 배정을 거쳤으나, 해마다 여건이 달라진 탓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2~3회 추가 모의 배정이 필요하다”며 “불가피하게 현행 배정 제도를 2013학년도에 유지하고 문제점 해소 노력은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별도 서한을 통해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토론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곽 교육감은 “전기고·후기고 체제에서 특목고와 자사고 등 전기고 학교를 그대로 놔둔 채 후기고의 고교 선택권을 일부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고교 체제 마련을 위한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올해 5월부터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토론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교육감과 교육 당국, 여야를 망라한 정당, 교육 단체, 시민 단체, 교원 단체, 학부모, 학생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 과학고, 자기주도 전형 100% 선발 올해 전기고 전형에서 과학고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으로 신입생의 100%를 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별 필기 고사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 면접과 적성 검사, 경시 대회, 인증 시험이 배제되며 면접시 지원자가 생활기록부 출력이 금지된 수상 경력 등의 항목을 언급하면 감점을 받게 된다.

후기고 전형은 예술·체육 중점 학교 및 한광고, 한국삼육고 등 학교장 선발 후기고 전형 일정이 전기고와 후기고 일정 사이에 시행된다. 학교장 선발 후기고에 지원하려면 오는 12월5일부터 6일까지 해당 학교에 개별 지원해야 한다.

이밖에 예술·체육 중점 학교 전형에도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 새로 도입된다. 서울의 예술·체육 중점 학교는 대원여고와 동대부여고, 송곡여고, 송곡고 등 4개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