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1Q 분쟁조정설립률 91%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 1분기 총 398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받아 이 중 368건의 사건을 처리해 9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처리 기간은 평균 44일이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105억6000만원이라고 조정원 측은 추산했다.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44%, 35% 증가한 것으로, 분야 별 접수 증가율은 하도급 분야 65%, 공정거래 분야 35%, 가맹사업거래 분야 11%,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7% 순으로 증가했다. 조정원은 “특히 하도급 분야 사건 수가 큰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워짐에 따른 하도급 분쟁의 급증과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조정성립률은 91%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68%)에 비해 23%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전체기간 조정성립률(82%)과 비교해도 9%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1분기 평균 사건처리기간도 44일로, 지난해 1분기( 52일)에 비해 8일 단축됐다. 이를 토대로 조정원은 피해구제액 약 69억 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약 36억 원 등 106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것이다.

한편, 조정원은 1분기 분쟁조정 상담·콜센터의 상담 건수가 145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25% 급증했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역시 전년 동기간 대비 30% 증가했다. 기존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분야 외에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법률상담전문가를 증원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조정원 측은 설명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