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2조1603억원 투입…“실물경제 활력 회복”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먹거리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사업예산을 2조1603억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예산보다 2215억원 늘어난 규모다.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

(자료=산업부)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공,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11조2214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477억원(1.3%↑)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산업분야 5조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분야 1조 1114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부문에선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사업을 신설해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민간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최근 신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내년에 기반시설 지원 수요가 있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을 위해 154억600만원을 쓴다. 첨단전략업종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투자유치기반조성 지원액은 3579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8.1% 올렸다. 이중 현금지원액은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300% 상향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해 원전분야의 예산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이 사업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예산도 84억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 늘렸다.

또한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에 332억8000만원,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에 433억1300만원,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에 817억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올해보다 대폭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도 올해 1조259억원에서 내년 1조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올린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6856억600만원을 편성, 올해보다 259% 확대했다.

아울러 수출지원 예산규모도 6077억원에서 6853억원으로 늘리고 통상분야에선 한·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을 위해 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번 산업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 국회 제출 이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