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강국은 산업통상형 정부 조직..산업부가 통상기능 수행해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조 달러 이상의 무역규모와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를 가진 대부분의 국가가 산업통상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등 국내 주요 산업의 글로벌 시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산업부가 대외 통상에 관한 실질적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2일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계영 기자)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역협회 주최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신통상 추진체계와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의 통상조직은 국가에 따라 크게 산업 주무부처가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형, 외교 주무부처가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외교통상형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통상조직의 유형을 구분해 보면 산업통상형을 채택한 국가는 18개국, 외교통상형을 채택한 국가는 14개국이며, 미국은 독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 교수가 유형별 특성을 살펴봤더니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제조업 강국들은 대체로 산업통상형 조직을 채택했다. 특히 수출주도 경제의 경우 산업통상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통상 압력 완충을 위해 통상 기능을 산업 담당부처로 분산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내수 위주의 경제나 공산품 수입경제는 통상 정책을 일원화하는 외교통상형을 선호하했다. 외교통상형을 택한 주요 국가들로는 호주,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 이후 외교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형태의 외교통상형 조직을 채택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외교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를 산업부로 이관, 통상조직을 산업통상형으로 개편했다. 산업통상형 조직 개편은 외교 조직의 통상지원 기능 확보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 같은 산업통상형 조직은 최근 들어 각국의 통상정책이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술 동맹, 디지털 대전환, 탄소 중립, 보건 협력 등 비전통 통상이슈들과 긴밀히 연계되면서 장점이 부각되는 추세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중, 대러시아 제재에서 보듯 특정국의 외교·안보적 도발, 정치적 마찰, 인권 탄압에 대한 응징 수단으로서 통상정책이 활용되는 상황이다.

허 교수는 “통상정책을 외교와 안보의 수단적 측면만 강조하면 ‘국부창출의 기반’이라는 통상정책의 산업적 측면을 놓치기 쉽다”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이 최근 들어 통상정책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기술과 자연, 환경과 연계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산업부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를 포함한 제반 산업에서의 기업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통상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관련 산업의 투자와 규제, 우리 기업의 경쟁력 등 다른 정책 영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대외 통상에 관한 실질적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