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기술 R&D에 5년간 25조, AI 영재 학교 신설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2032년까지 2조 들여 차세대 발사체 개발, 우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
인구 감소 시대 대비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 등록 2022-12-28 오후 1:01:55

    수정 2022-12-28 오후 7:37:17

과기정통-개인정보위-원안위 업무보고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반도체,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년대비 1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투자한다. 양자, 차세대 원전 등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도 착수한다.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적 핵심 임무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부처간 칸막이식 재원 배분에서 벗어나 범부처, 민간 투자를 고려한 통합적인 예산 조정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R&D 성과 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2032년까지 약 2조원을 들여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시작하고,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간 50억원 규모로 우주 스타트업 전용 모태펀드도 출자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 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며, 하반기 중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에 이어 달 연착륙 검증선, 착륙선도 독자 개발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선 이종호 장관이 다누리가 전날 성공적으로 임무 궤도에 안착했음을 밝히자,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양자, 바이오, 탄소 중립, 메타버스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도 집중한다. 양자기술 법령을 제정하고, 내년 양자 컴퓨터·시뮬레이터 등 개발에 984억원을 쏟는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탄소 감축 원천 기술 개발(1228억원)도 시도한다. 행정부(디지털플랫폼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 스마트 법원 구축도 지원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K-디지털·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 국가에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하는 한편, 내년 10월쯤엔 글로벌 OTT 어워즈도 열기로 했다. ‘카카오 먹통’ 등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AI 영재학교를 신설하는 등 미래 인재도 양성한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 인재 유입·정착 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석학급(50명), 신진급(1000명) 우수 연구자도 유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종호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 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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