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부위원장, 미국서 ‘AI분야 경쟁촉진 방안’ 논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워싱턴에서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FTC 위원장(리나 칸), DOJ 반독점국 차관보(조나단 칸터), 유럽연합 집행위 경쟁총국장(올리비에 게르성)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브라질, 인도, 스페인 등에서 주요 경쟁당국의 수장급이 참석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는 조 부위원장은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과 관련해 기업결합심사에서 법령 또는 업무협약(MOU) 등에 따라 다른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기업결합 여부를 승인한 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식료품 공급망에서의 경쟁 이슈와 관련해 올해 제빵·주류 분야 시장분석을 통해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설명한다.

아울러 조 부위원장은 기타 논의 주제인 담합 탐지와 관련하여 담합 대응 주무부처로서 공정위가 조달청이나 조달 수행 공공기관과 협력해 담합을 탐지하는 사례와 아울러 담합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운용 중인 자진신고 제도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 현황과 성과도 제시한다.

특히 공공분야 입찰담합 적발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알고리즘 담합 조사 및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데 공정위는 AI 시장의 경쟁제한·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 ‘AI 정책보고서’를 연말에 발간할 계획임을 설명할 계획이다.

조 부위원장은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이어서 DOJ 반독점국 차관보 조나단 칸터, FTC 선임 상임위원 레베카 켈리 슬러터, 유럽연합 집행위 디지털플랫폼국장 알베르토 바키에가 등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진행하고 이번 경쟁당국 수장회의 주제에 관한 양국의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서의 최신 현안에 관한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 시장에서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공정위의 다양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