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 신설된다…기술탈취 엄단

이인실 특허청장이 1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가 신설되고, 상표 공존동의제가 첫 도입된다. 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대체기술 확보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정부경쟁력, 기술경쟁력,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 아래 12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으로 정부경쟁력을 강화한다. 거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및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AI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업무를 효율화한다. 디지털 전환 대응과 국민 편의 증진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표 공존동의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표 공존동의제는 등록상표와 유사해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타인의 후(後)출원상표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하고, 전담 심사조직도 선제적으로 구축해 우리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 신설로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하는 등 기술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찰청·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첨단산업 분야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5억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복연구 방지와 유망기술 발굴로 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특허, 경제, 통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허 기반 R&D 의무화도 추진해 우수특허 선점을 지원하고, 주요 기술 분야로 지속 확대한다. 또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대체기술 확보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AI와 신(新) 평가모델에 기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설치,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거둔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유망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특허관 파견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허분쟁 위험 경보 서비스도 미국에서 유럽·중국까지 확대해 NPE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한다. 중동·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행정한류를 확산해 전략시장 개척 지원에 앞장선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글로벌 패권경쟁과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고품질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 단단한 지식재산 기반 아래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우리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