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도 파급효과 큰 R&D에 내년 1조원 투자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실패를 하더라도 파급효과가 큰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 내년에 혁신도전형 R&D 예산을 1조원 넘게 투입한뒤 2027년까지 정부 전체 R&D의 5%를 투자한다.

혁신적·도전적 R&D의 중요성.(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제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술패권시대 혁신적·도전적 특화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도형 R&D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수준이나 혁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낮았다. 또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은 불확실성이 커 다른 연구개발사업에 비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 투자를 계속 받기 어려웠다.

15일 서울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가 열렸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시스템적 변화가 추진된다. 우선 혁신도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지정, 집중 관리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령에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가 시행된다. 제도에 따르면 혁신도전형 R&D 사업은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하여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으로 정의하고, 파괴적 혁신기술형 등 세부 유형을 구분했다.

R&D 투자 목표는 내년까지 1조원, 2027년에 총 정부 R&D 예산의 5% 수준으로 설정했다. 해외사례가 없으면 투자를 주저하는 관성에서 벗어나도록 혁신도전형 사업군에 대해서는 주제의 혁신성, 목표의 도전성을 중점 예산심의기준으로 적용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혁신도전형 사업 면제도 인정하고, 혁신도전성 배점을 확대해 DARPA형(기술비지정형)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구별없이 통합편성되는 기획평가비 구조에서 혁신도전형 기획평가비는 별도로 구분해 제대로 필요한 비용을 심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 밖에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구 과정과 경험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해 영예로운 실패 가치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안건은 우리에게 맞는 혁신도전 연구개발 모델을 찾아가기 위한 첫 그림을 그린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연구자와 소통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