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 등록금 미납자 한해 2000명..“도덕적 해이 심각”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해 2000명 이상의 서울 시내 고등학생이 등록금을 내지 않고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교육당국이 등록금을 대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부모들의 도덕적 해이가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2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송재형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지역 고교의 등록금 미납 학생 수는 2126명으로 총액이 약 20억 2700만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부교육지원청의 관할 지역인 은평·마포·서대문구의 미납율이 1.2%(365명)로 시내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았다. 서부교육지원청은 2012년에도 미납율(1.6%·518명) 1위였다.

2013년 1인당 평균 미납액은 97만 1000원으로 전년도 1인당 평균 미납액(46만 2000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비해 미납 규모가 2배 이상 커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등록금 미납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법정차상위계층 등 생계 곤란자는 교육당국이 등록금을 지원한다. 현재는 등록금을 미납해도 졸업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후 징수 절차도 없다.

서울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애매한 경우라도 학교장 추천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생계가 곤란하기보다는 고의적으로 등록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재형 의원은 “정부 당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미납인지, 고의 미납인지 가려낼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 현황(자료:송재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