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 18일만에 농성 해제 "불법파견 종식"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4층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사측과 지회의 직접 교섭을 환영하며 향후 교섭을 통해 불법 파견 문제를 종식시킬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4층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 지회의 직접교섭이 성사됐다”며 “14년 동안 잘못 풀어온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는 이제 바른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04년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했고 2010년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확정 판결했지만 현대·기아차 경영진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 시작되는 현대·기아차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직접교섭을 통해 15년 동안 지속된 불법파견 문제를 완전 종식시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노동부 행정개혁위 조사결과 검찰이 의도적으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관련 수사를 지연시키고 10년 넘게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방조하고 가담했다”며 “검찰은 즉각 현대·기아차 정몽구·정의선 부회장을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은 “노동부는 정부가 10년 넘게 방치했던 문제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며 “노동부가 오늘 약속한대로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다음주에 있을 교섭 진행을 지켜봐야 하지만 노동부가 비정규직이 교섭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이 노동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에 정부가 나서달라며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문제는 원청으로의 직접고용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등은 노사 간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노사교섭 틀 마련에 집중해왔다”라고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내용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