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무부에 징계위 명단 재요청"…판사 정보 담긴 美 서적도 공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앞서 법무부로부터 받은 감찰기록과 관련 누락된 부분과 함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역시 재차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미국 연방 판사들의 세평 등이 담긴 서적을 공개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중대 비위혐의라는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7일 법무부에 감찰기록과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기록(감찰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이중 감찰기록만을 넘겨받았다. 약 2000페이지 분량이었지만, 상당부분 누락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변호사는 “일단 감찰기록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징계위원 명단도 한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미국 웨스트로(WESTLAW)가 발간해 판매 중인 서적 ‘연방법관연감(Almance of the Federal Judiciary)’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미네소타주 한 판사에 대한 자료 일부를 공개한 것으로, 해당 판사의 학력·병역사항·경력사항·정치활동·상훈관계·저서·주요 판결사례·언론사항·법조인 세평 등이 적혀있었다.

이 변호사는 “미국에서 출간된 책으로 연방 판사들에 대한 자료가 100명 이상 들어있다. 공개한 일부 내용은 도피 판사에 대한 샘플로, 판사 한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가 써있다”며 “판사의 정보는 외국에서 소송을 위해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인데, 이런 내용에 비하면 이번 판사 문건에 적은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