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년 공공기관 점검..'필요시 기관 통·폐합'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매년 공공기관을 점검해 필요 시에는 기관을 통·폐합하는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또, 공공기관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을 구체화하는 등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낙하산 인사와 부적격자 선임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 정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매년 기능점검을 통해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필요 시 기관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능점검 1단계로 올 연말까지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고용복지 및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한 분야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능조정안을 마련한다. 신설 공공기관의 경우 시장화테스트 제도 도입 등 신설타당성 점검 장치를 강화하고, 설립 3년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검토한다.

‘낙하산 인사’ 등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을 구체화한다. 다만, 공공기관 예산·인사지침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과도한 경영상의 간섭과 규제는 손질한다.

기관장이 기관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로 통합하고,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 도입해 재임기간 중 1회만 평가하게 된다. 공공기관에게 자율경영을 보장하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향후 4년간 295개 공공기관에서 7만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직무능력평가 도입 등 채용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로 국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부채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는 부채원인별 분석이 가능한 구분회계제도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제도 등의 신규제도 도입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자세히 공개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도 개편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책방향에 다른 개별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협업조정회의 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의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 시 에로사항 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