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국내 첫 경항공모 개발 예산 확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방부가 국내 첫 경(輕)항공모함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72억원을 편성했다. 해군은 오는 2033년을 목표로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3만t급 경항모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예산안 55조 2277억원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안 대비 4.5% 증가한 것이다.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현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가 된다고 밝혔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2.0% 증가한 17조 3365억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 8912억원으로 편성했다.

우선 군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전력에 4조 6650억원이 반영됐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K-2전차, 울산급 배치(Batch)-Ⅲ 등 군 구조개편 관련 전력 보강에 5조 7247억원이 반영된다.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R&D), 잠수함구조함-Ⅱ 등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에도 2610억원 소요될 예정이다.

민간의 성숙한 신기술을 단기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신속획득 관련 예산은 303억원에서 1455억원으로 확대된다.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확보를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먼저 민간의 신기술을 단기간에 무기 체계에 적용해 전력화하기 위한 예산이 303억원에서 1455억원으로 확대된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국내 개발 중인 보라매(KF-X) 한국형 전투기 양산은 본격화된다. 이를 위한 예산 4541억원이 반영됐다.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하는 3000t급 차세대 잠수함(장보고-Ⅲ)의 ‘배치-Ⅱ’ 건조 예산도 4210억원이 잡혔다.

초소형위성체계와 장사정폭격체계 개발을 위한 착수예산도 각각 112억원, 189억원이 반영된다.

국방 개발·연구(R&D) 예산은 2021년 대비 12.8% 증가한 4조 8841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국방부는 특히 이번 R&D 예산은 핵심구성품·기술을 미리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관련 기술개발 예산을 66% 증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