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서버 근절"…게임위, ‘상반기 모니터링 조치현황 발표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온라인게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다수 적발된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환전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10일 게임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사후 조치를 취한 3만1818건 중 89.3%가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환전 건이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 조치한 사항으로는 △불법 사설서버 1만6195건 △불법 환전 1만2196건 △대리게임 2520건 △불법 오토?핵프로그램 619건 △등급분류 위반 등이 223건이었다. 또한 수사의뢰한 사항은 △불법 사설서버 29건 △대리게임 17건 △불법 오토?핵프로그램 9건 △불법 환전 9건 △ 기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서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로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우회 기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게임위는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의 고도화와 인력보강, 해외 유관기관의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 이용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한 사전적 예방 활동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체 사후 조치사항 가운데 51%를 차지하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게임위는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게임업계 및 저작권 관련 기관들과 공동 대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게임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게임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게임사와 이용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