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직속 민관 위원회 설치"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위한 다섯 가지 실천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 설치 등이 골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를 준 익숙한 시스템들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연구 환경부터 과학기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담대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진국은 세계의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산업, 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 기반과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 추격에 초점이 맞춰져 왔지만, 이젠 모방하는 것을 뛰어넘어 세계 최초를 향한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이 위원회는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 등 민관이 합동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는 조직이다.

또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과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나쁜 예라고 지적했다. 과학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해법으로는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들은 정권의 영향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초기부터 목표·종료시점·지원규모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연구비 집행은 유연하게 하고,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해외 우수 연구기관, 다국적 기업 등과의 국경없는 글로벌 R&D 플랫폼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등을 구축하기 위한 우선 지원 및 인센티브도 공약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를 용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완충 장치도 내세웠다.

그는 “현재까지 우리 연구관리 시스템은 연구비 관리나 정부 감사에 편리하도록 운영돼왔기에 성과 달성이 불분명한 도전적 과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10년 이상의 장기 연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고급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며 “국제연수나 국책 연구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중견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경력주기별로 맞춤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