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성공 위해 국회 협조 필요"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약속하면서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법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법행정 구조 개편을 위한 국회의 지원을 부탁했다.

먼저 김 대법원장은 “저는 취임 이후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이를 이루기 위한 각종 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고 입을 뗐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사법행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따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8년 12월에 법원조직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린 바 있다. 대법원의 개정 의견에 담긴 사법부 구성원들의 진심을 헤아리시고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올해에도 사법부 업무 전반에 관해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법사위 위원들에 당부한 뒤 “위원님들의 어떤 말씀도 국민들의 관심이나 걱정 또는 기대가 담긴 요구로 듣겠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좋은 재판의 실현, 사법제도 개선 및 합리적인 사법행정 운영에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재판기관이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비롯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22일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