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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법행정 구조 개편을 위한 국회의 지원을 부탁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사법행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따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8년 12월에 법원조직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린 바 있다. 대법원의 개정 의견에 담긴 사법부 구성원들의 진심을 헤아리시고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재판기관이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비롯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22일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