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 “누리과정 예산 불가” 방침에 “교육장관 출석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조용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국정감사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시작 한 시간만에 정회됐다.

이날 교문위는 1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서울·경기·강원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전날 최경환 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면서 황 장관의 출석을 요청했다.

앞서 최경환(기획재정부)·황우여(교육부)장관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면서도 추가 예산편성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교육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교육 재정을 걱정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국회와 논의과정 없이 기재부 장관의 들러리를 서면서 추가 예산편성 불가를 밝혔다”며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교육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황우여 장관은 8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누리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번복했다”며 “교육부 장관의 진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국감은 불분명한 문제를 갖고 논쟁을 하는 꼴이 된다”며 황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설훈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국정감사를 정회한 뒤 여·야간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