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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으며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정산단가를 급격히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 인상 시기를 세 차례로 나눠 올리기로 했다.
정산단가 인상은 LNG 수입 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가스요금 인상을 억누르면서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손실분)이 1조8000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의 여파로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말 1조8000억원이 쌓여 올해 세 차례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상 횟수가 늘어나고 인상 폭도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에는 연료비에 연동하는 기준원료비를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인상했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3.0%,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 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이 1.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이 1.3%였다.
가스공사는 가스 공급 서비스에 드는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기준원료비의 점진적인 상향 조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준원료비를 올려야 할 필요는 있지만,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물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