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 365조 요구..'복지 11.3% 증액'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각 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 지출 총액이 올해보다 6.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 별로는 교육·복지 분야 요구액 증가율이 가장 컸으며, SOC분야의 요구액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 규모가 364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342조원)보다 6.6%(22조7000억원)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예산 요구 증가율인 6.6%는 2011년(6.9%)과 2012년(7.6%)보다 낮지만, 올해(6.5%)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공약가계부 추진계획을 반영한 국정과제 중심으로 한 예산 요구와 지방교부세· 4대연금 급여 등 의무지출 증액 요구가 많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교육 부분 예산 요구액이 58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17.1%(8조5000억원)나 늘어났다. 지방교육교부금 증가로 2조5000억원이 추가된 데다, 3～4세 누리과정 지원 등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소요 국고지원 요구가 늘어난 탓이다.

보건·복지·노동 등 분야도 11.3%(11조원)나 늘어난 108조4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겼다. 기초노령연금, 4대연금 급여 등의 의무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국방과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각각 7.4% 늘어났으며, ▲연구·개발(R&D) 5.7% ▲공공질서·안전 5.6% 등의 요구액도 증가했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과 환경, 산업, 외교통일, 농림 분야의 요구액은 감소했다. 특히 SOC분야 예산 요구액은 21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9%(3조1000억원) 급감했다. 이에 대해 이석준 기재부 차관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집중투자 등을 감안한 SOC 투자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4조4000억원으로 7.4%(1조1000억원) , 환경 분야는 6.1조원으로 3.6%(2천억원) 삭감된 예산을 요구했다. 유전개발사업 출자가 줄어들고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영향이 예산 요구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9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