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고법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남양유업(003920)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매계약 관련 주식양도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한앤코 승소 판멸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즉 지난 2021년 5월 27일 체결된 남양유업의 홍 회장 등 3명의 주식(지분 53.08%) 매매계약을 정상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먼저 홍 회장 측은 “‘쌍방 대리’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고 측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1위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들을 모두 대리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이와 관련한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수천억 기업 M&A 계약 과정에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장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격하해 판단해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고,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또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며 상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