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 방관은 최대 수치, 비굴은 최대 죄악"

[이데일리 이지은 김보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방관은 최대 수치, 비굴은 최대 죄악”이라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국민 악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악행 방관은 악행 동조와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다고 했는데 시작부터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국민의힘과는 협의도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했고 마땅히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해야 하는데 ‘묻지마 회부’를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또 “많은 언론인 요청에도 비공개를 고집하다가 마지못해 공개했다”면서 “검수완박법이 그렇게 당당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다면 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7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직회부’가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취재 불가 방침에 강력 항의하면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님께 호소드린다.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의장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도 다시 부탁드린다”면서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는 그만하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위헌요소로 가득한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햐야 한다. 바로 지금이 헌법 준수하겠다는 5년 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권 원내대표는 “일단 민주당이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다”면서 “오늘 검찰 총장이 출석한다고 하니 왜 이 법안이 문제가 있는지 얘기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면 민주당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 방해)의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과는 관련 논의에 들어가진 않은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아 미리 전제해서 정의당과 무슨 협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 “정의당도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이 있을테니 이러한 악법에 대해 동조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절차가 마무리된 데 대해 “국민과의 약속 지킬 수 있게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합당이 다시 한 번 도약의 계기가 되고 지선 승리의 초석이 되도록 하자. 새로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겼다. 또 “저도 원내대표로서 합의문에서 나온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 민주적인 정당 운영, 공정한 공천 등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합당이 축하할 일은 분명한데 만만치 않은 과제도 놓여 있다. 부동산, 일자리, 코로나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견제해야 한다”며 “비록 소수 여당의 한계가 있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