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78%가 쌀 관세화 찬성" <농촌경제硏>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농촌경제연구원은 쌀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쌀 관세화의 찬성률이 77.7%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쌀 표본농가로 선정된 1282농가를 대상으로 관세화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77.7%가 찬성했으며, 반대 비율은 18.5%에 그쳤다.

관세화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선 ‘높은 관세로 쌀 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의무수입물량(MMA)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28.6%로 뒤를 이었다.

관세화 반대 이유로는 ‘국산 쌀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가 51.1%로 가장 많았고,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25.3%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4년 재협상에서 매년 쌀 의무수입물량을 2만톤씩 늘리는 대신 2014년까지 쌀 관세화 개방을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2014년 쌀 의무수입물량이 40만9000톤에 달할 정도로 많아 관세화를 하더라도 수입물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료= 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