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 "국보법 위반 경험, 약자 이해하는 계기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선정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을 맡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말을 전했다.

먼저 이 후보자는 과거 대학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관련된 우려와 달리 오히려 해당 전력을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 제역할을 해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는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때는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로서 암울한 시기였다. 저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1987년 6·29조치로 특별사면과 재입학이 된 뒤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돼 사회제도의 불합리를 하나씩 개선함으로써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법관의 길을 선택했다”고 운을 뗐다.

특히 그는 이같은 경험이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돼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을 알고 있으나, 제가 아는 우리법연구회는 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라며 “법관으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공정하고 정성을 다하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의 직을 맡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마음을 쏟겠다”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역법관 출신으로서 지역법조의 발전에도 기여함으로써 사법부에서도 지역분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