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등 내년 투자 확대…"의료계 논의 함께하자"(상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신설될 필수의료 특별회계 내에 담을 예산과 관련해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대화하기를 희망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이같이 손을 내밀었다. 진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 앞으로의 개선사항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 위한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보상 재원 확충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 추진 등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 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나부터 먼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며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기 바란다.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직 투쟁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를 향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대화가 시작됐다. 내년도 예산과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방안 등 논의 의제도 제시됐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청사진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한시라도 빨리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