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가구 1주택자, 15년 보유 10년 거주 시 종부세 면제"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제3지대 대선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3일 자신의 4호 공약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3지대 대권주자 김동연(왼쪽) 전 경제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징벌적 과세로 인해 적절한 공급 확대가 이뤄지지 못했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며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는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와 일반 중산층에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28회 부동산 대책 실패를 꼬집으며 자신의 정책을 ‘28 대 1 부동산 1호 대책’이라고 명명했다. 세제 개편의 방향은 크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로 양분했다.

김 전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는 현행 6억으로 계속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세금이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주택자의 12억 이상 과표구간을 세분화하여 세율을 올리겠다”면서도 “다주택자 세부담의 전년 대비 증가율 연간 상한선을 현행 300%에서 조정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250%로 조정해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구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일괄 적용하고, 2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전액 감면하겠다”며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기간 종료 후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5%p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이념과 진영 논리가 들어갈 때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는가를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이고 부동산은 더더욱 그렇다. 집권 후 1년 안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