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논란 국회로…野 "블랙리스트 연상" 맹공격[2022 국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 이어졌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정감사에선 ‘윤석열차’에 대한 야당과 문체부 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윤석열차’와 관련해) 문체부가 협박성 보도자료를 두 차례나 낸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 없다”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이문열 작가 등과의 문화예술계 오찬 자리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약속했고, 박보균 장관의 취임사 또한 이를 다짐했다”며 “예술인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엄중히 경고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김 의원이 의사진행과 무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만화 공모전과 관련해선 질의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관련한 문체부의 입장을 들으면 되는데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진 의원 질의에서도 ‘윤석열차’ 논란은 계속됐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SNL 코리아’에 출연 영상을 공개하며 문체부의 이번 조치를 거세게 비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주기자의 간다’ 코너에 출연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풍자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치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답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13년 9월 국립극단에서 연극 ‘개구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창작 지원을 배제했고, 이를 계기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시작됐다”며 “블랙리스트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생겼고, 국가기관이 예술 검열을 해선 안 되고 예술지원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는데 문체부는 진흥원을 겁박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학생의 작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을 쌓아야 하는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진흥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작품 심사 선정 기준에서 처음 저희에게 제시한 약속과 달리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고를 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에 상을 주고 공개 전시한 진흥원에 대해 문체부 승인사항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오전과 저녁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진흥원에 엄중조치하겠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