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신설 처음 입 땐 윤석열 "졸속 입법…100번이라도 직 걸겠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수청 신설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와 관련 처음으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내비친 뒤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 신설의 핵심 목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윤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들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중수청 설립 등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는 진정한 검찰 개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윤 총장은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며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검·경이 한몸이 돼 실질적 협력관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치적 색을 입히는 이들에 대한 불편한 속내도 감추지 않았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그동안 과오도 있었지만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나 보수를 표방하는 정부를 가리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면 힘 있는 자도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생각한다”며 “진보를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범죄를 수사하면 따라서 그것이 보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면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