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개헌 국민투표 조기실시 의욕…"미룰 수 없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조기에 실시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 AFP)

기시다 총리는 3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자민당 총로서의 임기인 내년 9월까지 개헌을 실현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 “강한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날은 일본의 헌법기념일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임기 중 개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현행 헌법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맞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있다.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국민이 선택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시행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하는 데 필요한) 3분의 2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논의를 심화하고 찬성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집권 자민당이 개헌 4개 항목으로 내세운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명기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이 “모두 현대적인 긴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환경의 내실화와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시다 총리는 저출산 대책을 정권의 최대 중요 과제로 규정한다면서 교육 환경의 내실화는 “누구나 가정의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개성과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이런 위협 앞에 정말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위대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를 헌법에 확실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도통신이 전날(2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일본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4월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95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2%로 필요가 없다는 응답(2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개헌을 지지한 이들은 ‘헌법 조문이나 내용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59%)’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