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또"…정부, 전기요금 인상여부 결정 연기(상보)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전격 연기됐다. 지난 2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발표 하루 전에 일정이 돌연 취소됐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과 관련해 현재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뒤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향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와 한전은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놓고 논의한다. 한전이 조정단가를 산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한전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한 점을 들어 최대치인 kWh당 3원 인상을 요구했다. 당초 산업부는 이날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하루 뒤인 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처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한전의 심각한 재무 상황을 들어 더 이상 전기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물가 당국인 기재부는 6%를 넘보는 고물가를 들어 공공요금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연기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에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 결과 회신 후 이를 확정하라는 의견을 통보받았다”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하루전 돌연 연기했다. 당시 한전은 kWh당 33.8원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며 최대폭 인상을 요구했지만, 장고 끝에 결국 동결됐다.

다만,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부터 변경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적용·시행해야 하기에 준비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길게 끌 수 없다”며 “이번 주안으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연료비 인상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적자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5조3681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5조8601억원)와 맞먹는 규모다.

이미 올 1분기 7조786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3조1550억원의 적자가 쌓일 전망이다. 한전은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과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막대한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역부족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