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 발표 앞두고…민주당, R&D·새만금 예산 복원 촉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최종 협상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연구·개발(R&D) 및 전북 새만금 사업 예산 복구를 요구하는 막판 행동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R&D 예산 원상 복구를 위한 민주당 과방위원·과기특위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R&D 예산 복원을 주장하며 10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전라북도당과 전북지역 의원들은 새만금 예산 원상 복구를 촉구하며 지난 18일부터 국회 본청 안에서 3일째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본회의와 예산 합의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제 (양당) 지도부끼리 막바지 대화로 넘어가서 이날 오전에도 (예산안) 협상을 했다고 들었다”며 “정부에서는 내년도 전체 예산 총액은 유지하고 감액폭 안에서 증액을 조율하자고 하니까 규모가 그렇게 커지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R&D 예산 항목 안에서도 국제협력R&D 등 실체가 없고 뻥튀기 된 것들이 있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조정안은 이날 오전 여야 예산안 협상 논의 후 마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총예산 656조9000억원 가운데 연구·개발(R&D),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새만금 사업 등 약 56조9000억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놓고 이견을 벌여왔다.

홍익표(뒷줄 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북의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 복구를 위한 연좌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R&D 예산 문제는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일부 감액분을 활용해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체 R&D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6.7%(5조2000억원) 삭감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두고 “아직은 (여야) 협의가 진행 중이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20일) 오후 2시 합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여야 최종 예산 합의안이 마련된 것 해석되면서, 합의안 불발 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단독 통과시키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 1시40분에 예정된 본회의는 오후 2시30분으로 소폭 연기해 열릴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예산 합의안은 추가 작업 소요시간 관계상 오는 21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