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간 악성사기 약 5만 건 검거…경찰, 신종 사기도 뿌리뽑는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지난 2022년 8월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악성 사기’를 지정한 이후 올해 1월까지 18개월간 총 4만9497건 6만2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표=경찰청)

경찰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을 7대 악성 사기로 정하고 집중 단속해왔다. 이어 경찰청은 지난달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백신으로 근절’을 내세웠다.

경찰은 올해 투자리딩방과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 신종 사기를 기존 7대 악성 사기에 포함해 10대 악성사기로 확대한다. 10대 악성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이다.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약 23만 건에서 2022년 약 32만600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사기범죄 검거율은 20.6%p 감소했다. 사기 범죄가 전체 범죄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9%에서 2022년 22%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와 같이 금융·통신의 발달로 인해 조직성·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보이는 ‘신종사기’가 증가한 것이 문제로 꼽힌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452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266억 원에 달한다. 연애빙자사기는 최근 3년간 피해액이 2020년 3억 2000만원에서 2022년 39억 6000만원으로 12.4배 증가했다.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주재하는 T/F를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에는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과 사기 피의자 검거활동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투자리딩방 사기 등 현재 단속 중인 4개 과제는 연말까지 단속을 연장하고, 피싱 단속 등 6개 과제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서 수사과에 ‘악성사기 추적팀’도 설치해 사기피의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활동에도 나선다.

경찰은 사기범죄 이용수단 차단 등 사기방지체계도 고도화한다. 금융·통신회사와 민·관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이미 발생한 사기범죄 관련 자료와 새롭게 접수되는 각종 신고·제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범행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통합대응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악성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제화 작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해 최신 유행 사기수법이나 신·변종 사기수법이 확인되는 경우,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해 국민들의 사기범죄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범죄수익 추적에도 주력한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통해 악성사기 피해금에 대한 적극적인 범죄수익 추적과 철저한 보전조치로 ‘사전차단-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까지도 연계할 예정이다.

또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해외로 도피한 악성사기 피의자를 신속하게 송환하고 민·관·학이 함께 초국경 위협으로 진화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검거활동은 물론 사기범죄 동향을 예측·분석하여 국민께 알리고, 장래 발생할 악성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역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악성사기를 근절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