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언론, 美 선제타격 5대 불가론 제시 “北은 시리아와 달라”

지난 15일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 생일 105주년을 맞아 펼쳐진 열병식 모습.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미국이 시리아처럼 북한에 선제타격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휴전 상태인 남북 관계에서의 선제공격은 국제연합(유엔) 협정 위반이라는 점에서 대의명분이 떨어지는 데다 현실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SCMP는 15일 ‘미국이 시리아와 달라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란 기사를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제 선제공격을 감행할 순 없으리라 전망했다.

SCMP가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명분이다. 한국전쟁은 문서 상 1953년 7월27일 이후 64년째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선제공격은 곧 미국의 유엔협정 위반을 뜻한다. 협정 당사국인 중국은 물론 전 세계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북한은 아직 그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5차 핵실험을 진행해 온 핵무기 잠재 보유국이다. 시리아도 핵무기 보유를 추진해왔으나 북한과는 잠재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이대로면 수년 내 핵폭탄을 투하하기 위한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리라 보고 있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의 명분도 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

핵위협이 아니더라도 중국과의 전면전이란 부담에 직면한다. 북·중 양국은 1961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 관계다. 둘 중 한 나라가 제삼국의 침공을 받으면 상대국은 군대를 포함한 지원 의무가 있다. 이 조약은 두 번 연장돼 2021년까지 유효하다.

물론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감수하고 북한을 지원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한국·일본과의 완충 지대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모른 체할 가능성도 작다. 당장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동시에 동북 3성 국경지대의 탈북자 문제로 사회적 혼란을 빚게 된다는 것도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위 동맹국 역시 전면전에 대한 우려 탓에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수도 서울은 휴전선과 불과 40㎞ 떨어져 있고 북한의 선제타격 땐 미국의 전면적인 지원에도 최소 24~48시간 동안 이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란 게 미군 전문가의 분석이다. SCMP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이 처음 핵무기 개발에 나선 1994년 영변 원자로에 대한 폭격을 진지하게 고려했으나 그 파장이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가 되리란 군 당국의 전망에 이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SCMP는 중국 거대 IT기업 알리바바가 소유한 홍콩 언론사다. 중 정부의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계 언론인 SCMP가 미국의 선제공격을 반대하고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 정부 측을 대변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SCMP는 그러나 홍콩 독립이나 반정부 인사 인터뷰 등 중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해 온 만큼 현실적인 분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