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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1994년 설립된 탈철기 제조업체로 2018년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50건은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적힌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발주했다. 나머지 1건은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었고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원재료 제공 조건 등 법정 기재사항도 일부 빠진 ‘발주서 겸 계약서’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할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원·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의 발주 방식이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법의 기본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하도급 거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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