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문위 국감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파행’ 조짐

[이데일리 신하영 조용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경기·강원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사업) 예산편성 문제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전날 최경환 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면서 교육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교육 재정을 걱정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국회와 논의과정 없이 기재부 장관의 들러리를 서면서 추가 예산편성 불가입장을 밝혔다”며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교육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경환(기획재정부)·황우여(교육부)장관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예산 추가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에 투입되는 예산 2조2000억원은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몫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설훈 위원장은 국감 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한, 뒤 여·야 간사가 황우여 장관의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한 채 국감 자체가 중단됐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어 11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김태년 의원은 “우선 국감을 시작하고 오늘 밤 늦게라도 장관이 출석해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 측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어 국감 일정이 없는 오는 22일 상임위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라도 열자고 다시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마저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황우여 장관이 지난 8월 교육부 국감에 출석해 누리과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를 번복했다”며 “장관의 진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의미가 없다. 현재 여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측이 장관 출석과 현안질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 국감을 계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