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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언급하며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이자 신속한 제청을 해야 할 대법원장의 헌법적 직무유기”라며 “7개월이 넘는 대법관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합법적인 증인 출석 요구를 불응했고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검토 의견 묵살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의혹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위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선포 등을 열거했다.
이 대변은 “조 대법원장은 매우 위험한 헌법관을 지녔다”며 “부도덕한 행태까지 드러나 사법부 수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 구성원을 향해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해 침묵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장의 잘못 앞에서 책임 묻기를 주저하는 건 비겁한 침묵”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짓밟는 행태를 일삼는 위험한 불장난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변인은 “묵묵히 재판에 힘써온 법관의 노력이 조 대법원장의 독단과 전횡에 가려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전횡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정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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