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경찰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 설치... 실종 성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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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야간 실종팀 근무자 2인 이상
고위험 실종 성인 대상도 실종 아동처럼 수사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
  • 등록 2026-09-13 오후 6:51:40

    수정 2026-09-13 오후 7: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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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경찰의 실종 사건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제주에서 벌어진 실종 여성 허위 종결 사건에 따른 대책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제11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대변인은 “당정은 제주 실종 은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실종 사건 관리 체계 개선 대책과 실종 성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게 하는 실종 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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