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내로남불',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연이은 검찰발(發) 특정 사건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나오자, 박 장관이 의원 시절부터 일관되게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반박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박 장관은 “의원 시절 일관되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지적을 해 왔다”며 “피의사실 공표는 전면적 금지가 아닌 원칙 있는 금지가 돼야 한다. 지금 기준은 설득력 있지 않아 이번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 후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을 제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당시는 이 감찰관에 대한 사찰문제가 불거지는 등 이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면이 맞지 않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그때 그 사건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볼만한 특정 보도의 시점을 재차 지적했다. 박 장관은 “재보궐선거를 바로 직전에 앞둔 날에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밝히긴 어렵지만,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사실조회 요구 기한과도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검찰이 법무부 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는데,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셈이다.

앞서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2019년 3월 18일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이를 선거 전날인 지난 6일 특정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왜 선거를 바로 이틀 남겨놓은 상황에서 굳이 그랬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시점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 같은 특정 언론의 특정 사건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진상 조사 지시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날 오전 한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재차 나오자 박 장관은 “또 나올 줄 알았다”며 “현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 진행상황에 대해 “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회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관례를 한 번 보고 오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