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목줄 잡힌 中企에 숨통 터줘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3일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은 부당단가 인하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 외에 중소기업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B2C, B2B 등으로 판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중소기업들의 공급능력 확대 등으로 인해 점차 심해지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화 고리를 끊어보겠다는 의도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단가 인하는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했고,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망을 지원하는 내용을 많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TV홈쇼핑, 프라임 시간대에 中企 제품 대폭 편성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건 TV홈쇼핑 쪽이다. 소비자들이 TV 홈쇼핑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라임 시간대에 중소기업제품의 편성 비중을 지금보다 월 9시간 늘리는 것. TV홈쇼핑의 프라임시간대는 평일 오전 8~11시. 오후 20~23시로, 현재 TV홈쇼핑사들은 이 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을 55~58% 가량 잡고 있다. 미래부 측은 “프라임시간대 추가 편성으로 중소기업 방송 매출이 연간 약 1755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소기업제품의 TV홈쇼핑 무료방송시간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80개에서 ▲2014년 100개 ▲2015년 120개 등으로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일정 방송시간대를 구입하는 정액수수료 방송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고속도로 등에 10개가 설치된 중기전용판매장을 2015년까지 42개로 늘리고, 인도네시아·미국 뉴저지 등에 들어선 중소기업 제품 매장 ‘케이-히트 플라자(K-HIT plaza)’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나친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힘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부당단가인하에 중소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 융자 지원..中企 이자부담 年 66억원 줄어

상생보증 프로그램과 동반성장보험 등 상생금융이 실질적으로 활발히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기존 대기업 추천제를 완화해 신용보증기금 등에 보증대상 중소기업 추천요청권을 부여하고, 현재 1차 협력업체로 제한된 보증 대상 범위도 2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식이다.

760억원이었던 TV홈쇼핑 상생펀드 규모는 내년에는 21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액 조성하고, 시중보다 1.8%~5%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해 준다.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중기협력사가 부담하는 대출 이자 감면은 올해 24억1000만원에서 내년에는 66억5000만원으로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출연금에 대해 7% 세액공제를 해주는 세제 혜택 시한을 2016년으로 늘리고, 공정위는 공정거래 협약 평가기준을 개선해 상생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한 대기업의 자금출연 동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반기별로 간담회 열어 점검..2·3차 협력사 포함

정부는 이날 발표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반기별로 2·3차 협력사를 포함한 중소 수급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당단가인하 근절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 산업부, 미래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기별 거점을 정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중소 수급사업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번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