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타조사 안해도” VS 국토부 “관계부처와 재협의”
대전시는 지난주 서대전역을 기점으로 대동~중리~정부대전청사~엑스포과학공원~유성온천~가수원 등을 거쳐 서대전역을 순환형으로 연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확정·발표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총길이 37.4㎞ 구간에 정류장 34개소가 들어서며, 2025년까지 총사업비 6649억원(국비 60%·시비 40%)이 투입된다.
권 시장은 “트램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은 당초 고가방식으로 추진했을 때의 사업비인 1조 3617억원의 42% 수준인 반면 교통수요는 3% 정도 밖에 줄지 않는다”며 “타당성 재조사 등 협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만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업착수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시로부터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기종과 건설방식, 노선 등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통보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 협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이 들어오면 승인여부를 검토한 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새롭게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순위 사업으로 밀린 도시철도 2호선 2구간 사업은 향후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 대전시는 서대전역~대동~중리~정부대전청사~엑스포~유성온천~가수원(총길이 32.4㎞)을 1구간 사업으로, 가수원~복수·도마~태평·유천~서대전역(총길이 5㎞)을 2구간 사업으로 각각 분리했다.
도시철도 2호선 1구간 사업은 2021년 착공에 들어가는 반면 2구간 사업은 2023년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대전시는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전시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도시철도 관련 전문가들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절대 도시철도 2호선 2구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와 협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중복 구간 대부분이 속해있는 장종태 서구청장은 “계획했던 구간이 2단계로 변경된 부분은 안타깝다”지금 발표한 계획대로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전 과정을 바라보고 있던 지역민들 입장에서도 석연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원안사수위원회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가수원~서대전역 구간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지만 이를 배제한 것은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