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 개혁 강력 추진…청년일자리 문제 해결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노동개혁을 경제재도약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꼽으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은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결연한 각오를 비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세대간 양보가 필요하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업이 청년채용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더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또 박 대통령은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대타협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먼저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