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논란에도 청룡봉사상 유지…인사상 특전은 폐지(종합)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민 청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이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받은 이력이 드러나는 등 인사의 공정성 논란에도 폐지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앞으로 언론사 등 민간 기관이 주는 상으로 공무원이 인사상 특전을 받는 것은 폐지된다.

3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청룡봉사상 등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관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 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간 유착 가능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월 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해 민간 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장자연 사건 등 경찰과의 유착 논란이 일었던 청룡봉사상은 폐지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청룡봉사상은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관하는 상으로 수상자는 1계급 특별승진 혜택이 주어진다. 1967년부터 도입된 이 상은 현재까지 248명이 수상했고 200여명 가량이 특진혜택을 누렸다.

이날 브리핑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룡봉사상 폐지 여부에 대해 “국민과 공직자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촉진시켜 나간다는 게 상의 취지”라며 “부작용을 막는 절차 등은 살펴보지만 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민 청장은 이어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청룡봉사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 “해당 경찰관의 경우 수사팀에 들어가기 전인 2009년 1월에 청룡봉사상에 이미 추천됐고 심사중이었다”며 “수상 공적은 장자연 사관과 관계 없는 조직 폭력 검거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경찰관은 수사 당시 심혈을 기울여서 했고 그 이후에 인사 상 이동이 있었다”며 “현재 상황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규칙’ 등에 규정된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을 삭제하고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 기관 단독 주관 상의 수상으로 인한 실적 가산점 부여를 제한한다.

특히 청룡봉사상으로 권언 유착 논란이 일었던 경찰과 해양 경찰의 경우 특별승진 운영 계획 등을 변경해 민관 공동 주관 상과 연계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 소방 공무원의 경우도 소방공무원 가점평점 규정을 개정해 민간 기관·단체에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대회 평가 등에 대해서는 승진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민관 공동 주관 상으로 인한 특진제도 폐지 이후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다른 대안을 준비 중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진제도 연계 없어지니 특진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도록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전과 같이 특진제도를 별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도 “공무원 적극행정이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한 분들에 대한 포상 등을 늘려 나갈 것”이라며 “오늘 발효한 것은 특정 상과 연계한 특별승진 등 인사상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것을 수렴해서 없애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