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 세출구조조정.."줄줄 새는 돈 막아 82조 마련"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5일 오전 10시부터 7시간 동안 진행된 박근혜정부의 첫 재정전략회의는 부처별 세출구조조정 추진과제를 논의하는 데에만 3시간30분이 할애됐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이날 회의가 진행된 총 5시간50분의 시간 중 60%가 배정된 것이다. 그만큼 새 정부가 재원 조달 방법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량 지출 뿐 아니라,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면적이고 항구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약 이행 재원 135조원 중 세입 확충분인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범부처적 협업은 물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그 동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수급 안정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지-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 생활협동조합 등 소비자 조직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또,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부처-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화분야 예산 대부분이 지자체·민간 보조사업으로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연례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체계와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복잡·다기한 문화분야 보조사업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1542개인 문화분야 보조사업을 오는 2017년에는 1000여개 수준으로 줄인다는 생각이다.

민간이 잘하는 분야의 R&D 투자, 대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를 대신해 중소기업 쪽에 대한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 요구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지자체도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세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교부세,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재정전략회의를 끝낸 박근혜정부는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말 공약가계부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