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19일은 남북관계의 기본 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지 23주년 되는 날”이라며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이를 준수하고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은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현안을 간단(間斷)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주저하지 말고 호응해 나와 남북 분단 극복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간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분야별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대화 호응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는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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