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기술협력포럼…“전기차 보조금 등 현안해결 논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경제재정부와 만나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해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8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첨단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기차 보조금 등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도 이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축사에서 “산업대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첨단기술 및 공급망 연대의 핵심파트너로서 양국 산학연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계기로 양국은 경제 분야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 산업부는 프랑스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선 16일에는 우리 산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회도 열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녹색산업법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등이 포함된 비유럽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대거 제외된 명단을 발표했다. 녹색산업법은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법이다.

한편 산업부는 18일 국제에너지기구(IEA) 마리 워릭 부사무총장을 만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